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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제목
100세 시대 대비 공사노후소득보장 협력 방안
저자
강성호
공동저자
류건식
서명
연금연구
권호
제4권 제2호 (2014년 12월)
발행처
한국연금학회
발행일자
20141215
주제어
노후소득보장, 공적연금, 사적연금, 사각지대
페이지
1-26
초록
본 연구는 고령화 및 장수화에 따라 노후소득보장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공적연금만으로는 재정적 한계가 있으므로 공사협력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공적연금의 경우 재정안정화와 사각지대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았다. 재정안정화를 위해 15% 보험료율을 목표로 점진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면, 보험료 부담을 동시에 고려하게 되어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임의계속가입 확대적용, 가입연령과 수급연령 일치, 두루누리 사회보험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적연금 경우는 낮은 가입률, 낮은 정책지원, 취약한 노후보장기능 등이 문제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적연금 문제는 소득계층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가입지원을 통해 연금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중산층이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적연금 가입유도 정책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가입지원과 관련하여 공적연금 가입을 전제로 개인연금에 대한 보조금을 지금하는 정책을 통해 공사협력 노후소득보장이 실현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식별자
2234-08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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