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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보훈보상 유사제도 보상금 지급수준에 대한 비교연구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국내·외 보훈보상 유사제도 보상금 지급수준에 대한 비교연구/임완섭,김태완,김문길,황정하,정용문,강형민.
개인저자
임완섭
김태완
김문길
황정하
정용문
강형민
발행사항
세종:국가보훈처: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형태사항
268p. :도표 ;26cm
총서사항
정책보고서 ;2017-61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번호 등록번호 소장처/자료실 청구기호 도서상태 서비스 출력
1 EM47987 학술정보실 / 자료실 RES01 정책1761 대출가능 출력
2 EM47988 학술정보실 / 자료실 RES01 정책1761 c.2 대출가능 출력

부가정보

목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3
제3절 선행 연구 30

제2장 국내 보훈보상 제도와 유사 제도 35
제1절 보훈보상 제도 37
제2절 유사 제도 49
1. 산재보험 49
2. 공무원연금(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56
3. 군인연금(재해보상 관련 급여) 62
4. 국가배상제도 68
제3절 보훈보상과 국내 유사 제도 비교 73

제3장 해외 보훈보상 제도 81
제1절 미국 83
제2절 호주 113
제3절 캐나다 146
제4절 사례국 보훈보상 비교 174

제4장 적정 보상수준 준거지표 및 보상 차등 기준 189
제1절 보훈보상의 성격 규명 191
제2절 적정 보상 준거기준 및 인상지표 검토 199
제3절 보훈대상자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대상별 보상기준 217
제4절 각종 수당의 적정성 검토 및 합리적 개편방안 233
제5절 보훈급여금 지급 방법 개선 244

제5장 결론: 정책적 함의 및 개선방안 247
제1절 국내 보훈보상 유사제도 비교의 함의 249
제2절 해외 보훈보상 제도 비교의 함의 251
제3절 합리적 급여체계 개편 253

참고문헌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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