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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논란의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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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거일 [외]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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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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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빅 데이터, 로봇, 사물인터넷(IoT), 무인자동차, 드론, 클라우딩, 3D프린팅 같은 기술혁신이 가속화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그로 인한 실업 문제를 대비할 사회 안전망 구상에 모두 힘을 모으고 있다. 이미 역사적으로 오래된 구상인 기본소득이 지난 30여 년 사이 재발견되고 그 논의가 활성화된 배경에는 제4차 산업혁명의 파장도 있지만, 선진국들이 방대한 복지 관료체제와 비효율성, 지속 불가능한 재정 부담, 의존적 복지 수혜자 양산 등 현 복지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자유를 생명과 함께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정부가 운영하는 복지 제도를 거부하지 않는 이유는, 무임승차 문제 때문이다. 개인의 자발적인 자선만으로는 충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관료의 재량권이 최소화된, 투명하고 단순한 복지 제도를 바란다. 반면, 권리로서 보장되는 소득은 평등주의 성향인 좌파 지식인들에게 매력적인 구상이다. 현행 복지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수혜자들에 대한 ‘낙인 효과’를 없앨 뿐 아니라 노동자 계급의 협상력을 높이며, 여성들에게 경제적 독립성을 확보해주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상 독립적으로 기본소득을 주장한 사상가들의 논리적 기초는 단순한 좌우 이분법을 넘어 다양하게 나타났다.
</br>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 분배란 완벽히 산술적으로 떨어지는 가치가 아니다. 개인의 능력차뿐 아니라 서로 다른 출발선에 대한 조율 등, 수많은 조정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사회라면, 상대적 약자와 빈곤층을 도와야 한다는 원칙만은 모두 같을 것이다. 문제는 사회적 실천 방법이다. 어떻게 도와야 할지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 과연 어떻게 도와야 더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할까.
</br>[출처: 인터넷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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